용도지구2 용도지구란 뭘까요? 용도지구는 포괄적인 용도지역에서 세분화되고 체계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맥락과 계열의 종류가 다르므로 세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의 제한이나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아닌 필요 부분(도시의 일정 부분, 계획 부분 등)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적용한 것으로 용도지역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 · 지구제는 상위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목적 및 방향으로 토지나 건축물.. 2023. 4. 1. 용도지역 말로만 들어도 생소한 용어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부동산에서 중요한 지역, 지구, 구역입니다. 일반인들은 골치가 아플 것이며, 부동산 관계자들도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포괄적으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궁극적으로 국토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지정. 일시적 미지정 가능 국토의 일부토지를 대상으로 국지적으로 지정 국토의 일부토지를 대상으로 국지적으로 지정 기본적 분류 부가적 분류 부가적 분류 지역간 중복지정 안됨 지구간 중복지정 가능 구역간 중복지정 가능 지역과 무관하며 지역과 중복지정이 가능 지역, 지구와 원칙적으로 무관하며 중복지정이 가능 대통령령(시행령)으로 행위제한함이 원칙 특.광.자치시.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함이 원칙 개발제한구역-개특.. 2023. 3. 31. 이전 1 다음
